노인장기요양 복지용구 2026, 연 160만원 한도 본인부담 15% 구입·대여 신청법

💡 보행기와 목욕의자 40만원어치를 사도 6만원만 냅니다.

노인장기요양 복지용구는 연 160만원 한도에서 본인부담 15%만 내고 사거나 빌릴 수 있습니다. 2026년 1월 20일 개정 고시 기준 품목 18개와 감경 부담률까지 확인했습니다.

1. 160만원은 1월~12월이 아닙니다

노인장기요양 복지용구 연 160만원 한도 본인부담 15%
한도는 달력 기준이 아니라 인정 유효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1년입니다.

160만원은 공단이 내는 돈과 본인이 내는 돈을 합친 급여비용 기준입니다. 이 한도 안에서는 정해진 비율만 내고 나머지를 공단이 부담합니다. 한도를 넘긴 금액은 감경 대상이어도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적용기간이 헷갈리는 지점입니다. 1월부터 12월이 아니라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1년입니다. 4월 1일에 인정을 받았다면 이듬해 3월 31일까지가 한 기간이고, 남은 한도가 다음 기간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항목기준
연 한도액1인당 160만원
공단부담+본인부담 합산
적용기간인정 유효기간 개시일부터 1년
초과분전액 본인 부담
재가급여 월 한도복지용구와 별개로 계산

급여비용 40만원어치 보행기와 목욕의자를 사면 일반 수급자는 6만원을 냅니다. 남은 한도는 120만원이고, 전동침대처럼 매달 대여료가 나가는 품목은 이 남은 한도에서 계속 빠집니다. 정확한 잔여 한도는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에서 확인하는 게 가장 빠릅니다.

2. 본인부담 15%, 감경되면 6~9%

복지용구 본인부담률 일반 15% 감경 9% 6% 면제
건강보험료 순위에 따라 15%가 9%, 6%, 0%로 내려갑니다.

복지용구는 재가급여라서 재가급여 본인부담률이 적용됩니다. 일반 대상자는 15%이고, 건강보험료 순위가 25%를 넘고 50% 이하인 40% 감경 대상은 9%, 순위 25% 이하이거나 의료급여 일부 수급권자인 60% 감경 대상은 6%입니다.

구분본인부담대상
일반15%감경·면제 대상 아님
40% 감경9%보험료 순위 25~50%
60% 감경6%순위 25% 이하·의료급여 일부
면제0%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자

감경 대상인데 15%로 계산되고 있다면 공단에 문의해 볼 만합니다. 감경 여부는 장기요양인정서나 본인일부부담금 감경 결정 통보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사는 것 10개, 빌리는 것 6개

복지용구 구입 품목과 대여 품목 18개
전동침대와 휠체어는 빌리는 품목, 보행기와 안전손잡이는 사는 품목입니다.

품목은 모두 18개이고, 사는 것과 빌리는 것이 나뉩니다. 대여 품목은 관리와 회수가 필요해서 구입할 수 없고, 구입 품목은 대여로 나오지 않습니다.

구분품목
구입 10개이동변기, 목욕의자, 성인용 보행기,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용품, 간이변기, 지팡이, 욕창예방방석, 자세변환용구, 요실금팬티
대여 6개수동휠체어, 전동침대, 수동침대, 이동욕조, 목욕리프트, 배회감지기
구입·대여 2개욕창예방매트리스, 경사로

배송비와 설치·철거비, 수리와 부품 교체비, 세정·소독비는 제품 가격에 포함되어 따로 받을 수 없습니다. 대여 품목을 정기 소독했다며 추가 요금을 요구하면 급여기준에 맞지 않으니 공단에 확인하세요.

4. 인정서·급여확인서 들고 사업소로

복지용구 이용 절차와 제공 제한
인정서와 급여확인서에 적힌 품목만 계약할 수 있습니다.

순서는 이렇습니다.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해 등급을 받으면 공단이 장기요양인정서와 복지용구 급여확인서를 보내 줍니다. 이 두 장을 들고 공단이 지정한 복지용구사업소에 가서 구입이나 대여 계약을 합니다. 급여확인서에 적힌 품목만 계약할 수 있으니, 받기 전에 무엇이 찍혀 있는지 먼저 보세요.

받을 수 없는 때도 분명합니다. 요양원이나 공동생활가정에서 시설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복지용구를 쓸 수 없습니다. 병원에 입원하거나 단기보호시설에 있는 기간에는 전동침대·수동침대·이동욕조·목욕리프트를 제공받지 못하고, 이미 빌려 쓰던 경우에도 입원 기간은 최대 15일까지만 대여료가 계산됩니다.

장애인보조기기나 산재보험으로 같은 품목을 이미 받았다면 급여가 제한됩니다. 몸 상태가 달라져 품목을 바꾸려면 복지용구 추가급여 신청서를 공단에 내야 합니다. 근거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와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입니다.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안내,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3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문의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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